그루터기

정교분리 원칙은 늘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다. 최근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 입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정교유착 문제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헌법적·법적 가치가 침해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정치와 종교는 조금도 가까워져선 안 된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정교분리는 원래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거나 종교적 권위를 정치에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가 강조하듯,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모든 접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