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야기를 쓰고 재결서 수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한참 늦게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심리기일 다음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의 사건 진행 현황의 상태가 '결정'으로 변경되고 재결 결과가 등록되었는데요, 공휴일이 하루 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18일이나 지나서야 재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보통 7~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심리기일이 늦게 잡힌 것도 그렇고 조금씩 일 처리가 늦는 듯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각하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이익을 좁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의 종류와 시간대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으로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당 신고 횟수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지자체에서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모두 다를뿐 아니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대 주정차 금지 구역: 언제나 신고 횟수 제한 없이 1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배자 목격 신고, 교통위반 신고, 여성폭력 범죄 신고 등 비긴급 신고를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주로 교통위반 신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로그인 정책입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나 복사/붙여넣기 하는 비밀번호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나 하고 여러 번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로그인 정책은 단순히 불편한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