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야기를 쓰고 재결서 수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한참 늦게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심리기일 다음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의 사건 진행 현황의 상태가 '결정'으로 변경되고 재결 결과가 등록되었는데요, 공휴일이 하루 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18일이나 지나서야 재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보통 7~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심리기일이 늦게 잡힌 것도 그렇고 조금씩 일 처리가 늦는 듯합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각하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이익을 좁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