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정교분리 원칙은 늘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주제다. 최근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 입당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정교유착 문제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헌법적·법적 가치가 침해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정치와 종교는 조금도 가까워져선 안 된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정교분리는 원래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거나 종교적 권위를 정치에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가 강조하듯,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모든 접촉을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②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여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에게 거짓된 인식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납득할 만한 법적 구조를 갖추었는지, 특히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한 실체적 기준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문제의 발언: 인식과 해명인가, 허위사실인가이재명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기억이..

1. 사건 개요2025년 4월, SK텔레콤(이하 SKT)은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가 해킹당해 일부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유심은 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작은 카드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인증 정보를 담고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사건 타임라인4월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데이터 이동 감지4월 18일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 발견 및 해킹 정황 확인4월 19일 오전 1시 40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시작4월 19일 오후 11시 40분: 일부 유심 정보 유출 정황 공식 확인4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신고4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출처: 연합뉴스)⸻2. 유출된 정보와 기술적 ..

우리 사회는 유독 ‘실명’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 같다. 마치 어떤 이름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 하지만 정말 그런 이름의 위계가 존재할까?어릴 적 듣던 동요 중 하나가 문득 떠오른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여러 개~” 귀엽게 부르던 이 노랫말은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족이 부르는 이름,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회사에서 불리는 호칭,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닉네임까지 — 모두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름은 ‘실명’이라 불리며, 다른 이름은 그렇지 못할까?사람의 이름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맥락에 따라, 관계에 따라, 그리고 쓰..

우리말을 배우다 보면 유독 낯설게 느껴지는 규칙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두음법칙'이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녀자 → 여자', '리유 → 이유'와 같은 예들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기 쉽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규칙에는 풀어야 할 실마리가 많다. 특히 '두음법칙'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내용들이 실제로는 '현상'과 '규정'의 층위를 뒤섞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 자체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두음현상: 자연스러운 발화의 흐름실제 언어 사용에서 일부 자음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ㄹ'과 'ㄴ'은 어두(語頭)에서 회피되는 음으로, 이런 현상은 고대 한국어에서도 관찰되며, 지역 방언이나 어린이 발화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종종 출연자들이 ‘유튜브’를 ‘너튜브’라고 바꿔 부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비슷하게는 ‘인스타그램’을 ‘인별그램’, ‘카카오톡’을 ‘카톡’ 혹은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다. 이제는 일종의 방송 용어처럼 정착된 느낌도 있지만, 왜 굳이 저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까? 실제 브랜드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지된 걸까?이 글은 그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방송법과 심의 규정의 구조,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환경에서의 규제 논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천천히 짚어보려 한다.⸻방송에서 브랜드명을 피하는 이유: 법 때문일까?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방송사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율적 회피 때문이다. 이 ..

기차역에서 들었던 “1번 홈, 2번 홈”이라는 안내 방송이 기억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홈? 집(Home) 얘기하는 건가?’ 하고 헷갈렸던 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승강장에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가 싶어서 혼자 납득하려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와 유래를 알게 된 건 꽤 최근의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 꽤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홈’의 진짜 정체는?사실 기차역에서 쓰는 ‘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 ‘Home’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홈’은 일본어 **‘호-무(ホーム)’**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원래 승강장을 영어 **‘플랫폼(Platform)’**이라고 부르면서 이 단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바꿨는데, 그게 **‘푸랏토호-무..

현대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억울한 처벌과 부당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법리적 맥락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오해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적 스캔들이나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 이 원칙은 때로 정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의 법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적용과 그 한계를 탐구하며, 정의와 권리의 균형점을 모색하고..